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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안 잡나 못 잡나

관리자 2021.06.29 20:30 조회 수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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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 2·4 공급대책으로 잠시 안정될 것 같았던 부동산 시장은 4월 이후 다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25전 25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고 분석한다. 구포 쌍용플래티넘 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이 아닌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보고 공급대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초저금리에 힘입은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뒤늦게 3기 신도시와 2·4대책을 통해 공급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강도 규제로 구포 쌍용플래티넘 유통매물이 줄었고, 여기에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과 저금리 등과 맞물리면서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며 “아파트 공급계획은 오히려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을 올렸고 전세와 매매가격 차이가 줄면서 갭투자에게 기회됐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집값은 전국 각지에서 뛰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권은 물론 세종, 부산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뛰었다. 이에 올해 1~6월 간 전국 아파트값은 10% 가까이 올랐다. 반년 간 상승률이지만 2006년 이후 연간 단위로도 최고치다
 
김 대표는 “서울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수도권과 지방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구포 쌍용플래티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순환매 장세로 매수세가 다시 서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 정의하면 “길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8일 여당은 종부세 대상을 상위 4%에서 2%로 줄이고 9억원까지였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구포 쌍용플래티넘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전문가들도 말렸던 각종 규제를 강화했지만, 4월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는 세제개편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섰다. 집값 잡기 정책보다는 표심 잡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경제 전문가의 61%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미흡했다고 구포 쌍용플래티넘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에 설문한 결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정책’(61.3%)을 택한 곳이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가들에게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7.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신규택지 공급’(20.4%),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15.9%), ‘공공·임대주택 확대’(11.5%) 등 공급·규제 완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쟁점이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자리 잡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 취임 이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출처: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62901000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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